[공지]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
ICT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및 실시간 LED 디스플레이 장치
㈜이멘스
1. 규제특례 내용
시내버스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 통합시스템을 장착하여 버스 운행과 함께
대기 중의 미세먼지 저감 및 미세먼지 정화에 따른 전·후 정보를 LED 디스
플레이 장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서비스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◦ 구역 : 의정부시 전역
◦ 기간 : 2023.11.01.~2027.10.30.(48개월)
◦ 규모 : 경기도 의정부시 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 20대
- KD 운송그룹 산하 버스 1-5번, 1-9번, 10-1번 버스 적용 예정(변경 가능)
3. 법 제19조 및 제 47조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① [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 19
조(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및 [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
기준에 관한 규칙] 제 47조(그 밖의 등화의 제한) 등
② [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] 관련
‘버스 창문에 발광 장치를 사용한 광고 표출을 한시적 허용’ 및 [자동차 및
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] 관련 ‘버스 창문에 등화 장치의
설치를 한시적 허용’
③ 버스 창문에 발광 장치를 사용한 광고 표출을 한시적 허용 관련
- (검토의견) 의정부시 외 지역이 노선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사전
협의
- (검토의견) 점멸 또는 영상 광고 설치 금지(스틸 광고 형태로 화면 전환시간
최대 2초 이하 정지화면만 허용, 노출 밝기는 주간
2,000cd/㎡, 야간 200cd/㎡ 적용)
- (검토의견) [전파법] 상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, 버스 내부 승객의 눈부심
방지 방안 마련
④ 버스 창문에 등화 장치의 설치를 한시적 허용 관련
- (검토의견) 실증사업 대상 차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 절차에 따
라 설치
* (튜닝승인 절차) 튜닝승인 신청 →튜닝승인 → 튜닝작업 → 튜닝검사
- (검토의견) 화면 밝기는 주간(일몰 전) 2,000cd/㎡, 야간(일몰 후) 200cd/㎡
적용, 화면 지속시간은 1분 이상, 전환시간은 최대 2초 이하(택시표시등 전광
류 사용 광고 시범 운영사업 고시)로 지정
- (검토의견) LED 디스플레이 설치로 인한 눈부심 등 운전자 등의 시야에 미치
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안정성 여부 등을 보고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- 외부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장치와 내부설치된 디스플레이 장치의 이탈·낙하로
인한 대인/대물 피해 발생 대비 손해배상 보험 가입.
-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한 한도액을 부합하는 책임보험 가입
*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일시 2천만원 지급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◦ ㈜이멘스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
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
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◦ ㈜이멘스가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 과정에서 승인 시 부가된
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 부처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
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
따를 것
6. 미세먼지 고지 참고사항
◦ LED 디스플레이에 고지되는 현재 미세먼지 수치는 에어코리아 데이터
(공식 대기환경 측정 데이터 제공. www.airkorea.or.kr)와 상이할 수 있음.
